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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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진폐 예방 법’)에서... 착암기 등 ’을 취급하며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다른...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나이가 죄인가?”
이후 1985년 4월 1일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고 등 업무상 관련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ᆞ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지정 제한,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부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채용 시 건강진단의 면제 사유를 신설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종이형태로 보존하여야 했던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종이형태로 보존하여야 했던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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