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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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애로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민간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나, 관련 지원근거가 결여돼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 부산시로서는 관련기관 유치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가 선박관련 금융전문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운물류, 기계, 항공, 조선 등 지역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운(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해양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제반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과 이진복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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