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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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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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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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 세율을 적용하여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함 -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의 공매ᆞ경매 등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출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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