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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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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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킴 -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장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으나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전학 또는 이사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임 -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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