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5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552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 직원이 구상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는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담당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 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30인2009-11-12
1814591임기만료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사철의원 등 10인2012-0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