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의 경우 최초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 다시 공유지분내에서의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시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현실과 동떨어진 등기부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분할 및 지분이전등기시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7일 이명규의원, 2008년 7월 24일 손범규의원, 2009년 4월 1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5일 박종희의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의원, 2009년 1월 19일 권영세의원, 2009년 5월 21일 최인기의원, 2009년 6월 23일 김종률의원,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함 -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시행령상의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 규정을 법규정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함 -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 할 경우 에너지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함 - 의료법인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