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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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ᆞ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ᆞ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임 -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ᆞ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함 -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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