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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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시, 제46회 시민의 날 기념식 500여 명 참여 속 마무리
수해 극복을 비롯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동양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을 대표적인 발전 과정으로 꼽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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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을 적극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의 반환 공여구역 은 오랜 기간 국가...
파주시, 반환 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정부에 건의
장기 임대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에 정부가 힘을 보태 달라는 것이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 공여구역 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 종류를 초등ᆞ중ᆞ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등교육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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