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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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임 -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령이 일정연령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공무원·군인·교직원 등과 같이 다른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기초노령연금법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와 고용주 등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의 비용분담비율을 인하함 -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수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지급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연금관련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준비행위를 위하여 시행일을 2008년 1월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50여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의 70%에 해당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된 자를 감안하면 해마다 65세에 달하게 되는 노인 외에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편입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업무 중 일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업무, 장애인·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10개 분야 46종에 달하는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균일한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전국적 공공재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신청, 접수, 연금수급자의 결정 및 자격변동의 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희망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관리ᆞ운영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인상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2012년에 현행 5%에서 10%로 즉시 인상하고, 기초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함 - 부정수급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사무 체계를 재구성하고 국가책임을 명확화함 -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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