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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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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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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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56공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11-15

2115002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3-29

1917343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한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10-23

유사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함 -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재중의원등 11인2010-12-17

1808109수정가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장을 도입하고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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