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음 - 따라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욕설·비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적 여부를 떠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큼 -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