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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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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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성 강화가 중요함 - 경제위기에 따라 문화생활은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음 -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혜택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과 상응하게 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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