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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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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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법인격의 존재여부로 구별될 수 있을 뿐 문화예술 진흥단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전문예술법인과 동일하게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문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2007년 규정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관계로 문화접대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동 세제혜택이 금년말에 종료되므로 문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특례 적용의 최소기준을 삭제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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