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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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활성화 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또한 우 의장은 발터 로렌크라츠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 문화 및 예술 ... 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14건이...
이재명 정부, 게임산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이 외에 조 의원은 문화 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격전지’ 된 K리커머스…高잠재력에도 ‘세금장벽’ 발목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 플랫폼들의 고도화와 더불어 리커머스에 포함되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견되는 분야임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수혜단체가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국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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