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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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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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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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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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2-07-07중립

[카드뉴스] 경기 양평군 주요뉴스 (7월 7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 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른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 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

kyeonggi.com2012-03-19비판

[경기인터뷰] 이상팔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 보전 과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8천467억여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865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1900074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7

1814147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3인2011-12-09

유사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박기춘의원등 12인2009-11-12

1809067임기만료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함 -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보완함

정부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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