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정세와 노동 정책 기조,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 방향
연대, 노동시장 양극화 및 노동 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하반기 정세 속에서... 2026년 하반기 일터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제정이 추진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성...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6%252FA0003261965_T.jpg&w=3840&q=75)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
노동시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노동 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나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 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불안정 해소 등 노동 기본 권을...
K- 노동 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노동시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노동 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나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 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불안정 해소 등 노동 기본 권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수급회사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기금법인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