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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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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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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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성매매방지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원시설 운영 및 상담소 설치에 따른 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선업자 등에 의한 위협,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 -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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