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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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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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함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을 안 제14조제1항에 규정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에 대해 안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규정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과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루소득 세원관리강화가 부작용이 적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세수확보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불법해외반출재산·역외탈루소득 등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각국은 역외탈루소득 파악 경쟁에 돌입하였음 - 대자산가의 해외소득탈루 및 자산은닉을 관리하기 위하여 IRS LMSB(중대기업본부)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창설하였음 -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대자산가·기업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신고의무제도가 없음 -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 유출입을 신고하는 제도는 있으나 전속 법집행기관이 없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 -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불, 법인 50만불 초과 시 외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부동산, 직접투자증권 등 일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불완전하지만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 중에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해외투자자산의 형태로 보다 일반적인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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