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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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전국 과태료 2.2조 체납 잡는다…'징수촉탁제' 도입 추진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 근거가 없다. 주차 위반...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 은 약 1조2000억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 은 약 1억원 으로 총 2조2000억원이 넘는...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 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 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함 -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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