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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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함 -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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