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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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1공포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2116659수정안반영폐기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2-07-26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

정양석의원등 10인2009-11-11

1806848폐기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단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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