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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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9-11긍정

국세 청 국세 외수입 수납률 저조... 재경위 보고서 "징수역량 강화해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 국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 가산금이 국세 의... 적용돼 국세 체납 시 적용되는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dnews.co.kr2026-08-13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 상습 체납자 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sejungilbo.com2026-04-27중립

[사례]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사례

2)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C는 국내에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해외재산에... 및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A는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함 〇( 국세 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7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정부2026-09-03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

정양석의원등 10인2009-11-11

1806848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단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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