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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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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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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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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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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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크루즈선박의 국내 기항이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선박의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조속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권한을 읍ᆞ면ᆞ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함

정부2011-10-18

1814351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7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3월 29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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