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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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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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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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02대안반영폐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양수의원 등 16인2019-11-14

1809271임기만료폐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ᆞ허가 절차의 투명화 방안을 추진함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용의 권익침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의 연장 및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지나치게 짧은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09-06

173968수정가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개발자에게는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면허를 부여함 - 해양심층수의 취수·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규정함 - 해양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함 -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게 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방법을 미리 마련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절차와 유효기간 등을 마련함 - 해양심층수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과 이를 통한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양심층수에 부합되는 수질기준 및 이에 따른 수질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양심층수수질 공정시험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해양심층수가 생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근거·절차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 - 해양심층수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2-24

유사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9-06

1813556임기만료폐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미흡하여 해양심층수관련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ᆞ재정적 지원을 함 -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송훈석의원등 10인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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