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 -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 -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확대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초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계속비로 편성되거나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적용하여 집행되고 있음 -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계속비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결정되므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정부는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비제도 보다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계속비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출한 명세서의 지출예정액 대비 각 사업별 변동사항·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추가함 - 대규모 개발사업예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