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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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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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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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안
-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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