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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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24_248189_614.jpg&w=3840&q=75)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 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 에 제청하여...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헌재 법 제6조 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장윤석 " 헌법 재판관 퇴직 전 후임 임명" 개정안 발의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재 법 제6조 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장 의원은 "재판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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