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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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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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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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55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02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1인2011-11-16

1808210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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