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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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면서 "(전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자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 적...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의혹 1심서 무죄…" 정치자금 해당 안 돼"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설사 (전씨를) 정치 활동 하는 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자금 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정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서 무죄…" 정치자금 해당 안 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 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 보인다"면서도 "전씨가 정치자금법 에 규정된 공직선거에 의한 당선된 자, 후보자 ,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금품ᆞ시설ᆞ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 정치권에서 만연하였던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폐해 및 손실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회 지정과 이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참여을 저해하고 정치자금의 음성적·편법적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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