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5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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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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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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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가 음성적으로 책정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비를 처음 책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학원비를 등록, 게시하도록 함 -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표시·게시된 학원비를 초과해 받는 경우 초과분을 반납하도록 함 -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려 함
권영길의원등 12인2008-12-03
180279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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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교습은 불법화·고액화 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음 -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미등록·미신고 교습 또는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교습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고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해진 결제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강료등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김부겸의원등 33인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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