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입법불비라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 즉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되어있지만 양 범죄는 죄질과 보호법익이 서로 유사하고 또한 흡수관계에 있음 - 사인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면 사문서위조죄로만 처벌됨 - 현행법은 사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장위조죄에는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통죄의 경우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 등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