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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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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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들은 심야시간에 무거운 짐(의류)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가용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및 노선운행금지의 예외사항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심야시간대에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 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장을 신설하여 면허 관련 사항, 개선 명령, 타 여객운송사업의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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