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78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임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유선호의원등 12인2011-08-03
180617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농림어업인 경영회생제도를 도입하고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등 14인2009-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