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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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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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지역 기업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등 관련 현행법에서는 민간인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허용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한편, 가옥주·토지주 및 대형 건설사 등 개발사업자들에게 상가 세입자나 주거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주거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불행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음 - 강제철거 회피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여 국가의 합리적 중재와 조정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의 전매제한 대상에서 이를 예외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방·도로·청사 등의 공익사업지구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이 폐지·변경될 때까지 환매권 행사가 유보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매권이 유보되지 않아 환매 후 재취득하여야 하므로 보상절차가 장기화 되고 공익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하여 환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음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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