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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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경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54조 손실”…김용범·이억원·이찬진...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나경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피해 3인방'…즉각 사퇴하라...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와 '공직자의...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금융산업의 겸영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을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ᆞ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 -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을 구매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해액도 원금 수준으로 추정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게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희박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의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고, 금융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 -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적 성격 보다는 특정 소비자 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을 신설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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