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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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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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불평등한 소득의 배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 - 한시적으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임 -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첨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제 경쟁력이 높지 않음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견되는 분야임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수혜단체가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국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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