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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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강 의원, 고려인 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의정부시을)은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이하 고려인 동포법)... 있는 법안 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입법을 지원 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회기마다 이 법안 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4)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 법 이행 우리 정부는 이미 '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
[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⑥] 거주국에서 지위 향상…재외동포 정책...
입법을 지원 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회기마다 이 법안 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우리 정부는 이미 '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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