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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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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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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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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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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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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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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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77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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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의원등 12인2009-08-26
180810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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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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