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사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사도개설자 지위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사도의 관리가 유명무실화되어 왔음 -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도 개설자, 사도에 대한 보수ᆞ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3-21

1806563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사업자나 소유자 등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신고 의무 및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표 새김 의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정부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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