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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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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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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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음 -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는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1월 1일 당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임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함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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