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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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는 언론사가 만들고 수익은 플랫폼이…AI 제로클릭의 구조적 모순
비교 등 여러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지역 신문 의 폐쇄가 지방정부의 차입 비용 상승에 영향을... 정확성과 독립성 , 독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춰야 하며, 검색 플랫폼의 유입을 무조건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
![[인터넷 신문 윤리정책포럼 ①] 보도 후 제재만으론 부족... 예방 교육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3102_48935_531.jpg&w=3840&q=75)
[인터넷 신문 윤리정책포럼 ①] 보도 후 제재만으론 부족... 예방 교육 필...
교육과 상시 과정 등 다양한 이수 방법을 마련하고 교육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교육이 이후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자율 심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관비리는 막고, 플랫폼 광고엔 신중… 변협이 짚은 변호사법 개정 쟁...
제15조가 보장 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합헌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수임제한 대상과 기간을 강화하는 방식 등 덜 제한적인 수단과 비교할 필요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임무임 - 이에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신장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하며, 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일간신문 간의 소유를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기업의 신문 소유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발전위원회에 기사형 광고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의 신문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를 금지하되 방송법상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허용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과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공고를 거친 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일반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 1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 - 신문과 뉴스통신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되 신문상호간의 복수소유는 허용함 -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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