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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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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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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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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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등 12인2008-12-05

1803387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제한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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