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82철회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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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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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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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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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0인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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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 10인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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