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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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펌핫스폿] 세종, '전자주주총회TF' 본격 가동…상장사 통합 자문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4%252F20260914155150955289.jpg&w=3840&q=75)
[로펌핫스폿] 세종, '전자주주총회TF' 본격 가동…상장사 통합 자문 강화
개정 상법 이 공포된 직후부터 TF를 가동해 실무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 선례가 없는 운영상 쟁점을... 특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과 본인 확인, 대리인의 전자 출석, 질의·발언의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집계...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Lawyer's view]
작년과 올해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여러 제도 변화가...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 중...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①] KCGI vs 한진칼(2018-2022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4539_33816_1710_v150.jpg&w=3840&q=75)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①] KCGI vs 한진칼(2018-2022년)
그러나 한진칼은 정관에서 전자주주명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는 상법 상의 '전자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아 파일복사의 방법에 의한 열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를 발췌하여 위원회안을 성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5로 낮추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제282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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