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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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넘어서며 농어촌 현장과 지방대학의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주민, 특히 고령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물리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 고령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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