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8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117395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1인2022-09-16

2113339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등19인2021-11-17

유사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9-09-15

1809367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주민, 특히 고령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물리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 고령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1인2010-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