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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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 -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댐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이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억원,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0억원으로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ᆞ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의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위임ᆞ위탁 근거 마련, 댐건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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