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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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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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ᆞ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의 비용 부담으로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음 - 관련 지자체의 재원, 전문성, 관심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하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하천의 중요한 하천시설 및 일부 구간의 유지·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도모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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