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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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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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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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어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어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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