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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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에 대한 음행 강요... 이에 A씨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청소년 에 “담배·술 대리구매” SNS 글, 삭제·수사의뢰 한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들의 수사를 진행한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성매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분산된 아동정책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함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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