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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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함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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