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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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819대안반영폐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01-28

1906861대안반영폐기

- 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에 여성보건사업을 추가함 -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 여성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1904040임기만료폐기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4인2013-03-12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보건에 관한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6인2009-11-05

1806477임기만료폐기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수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3인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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