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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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51_129528_343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
선고 2024나2023420 판결 등 ), 대상 판결은 대한신경 외과 의사회의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약품설명서... 해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인공지능 앞선 의대생, 강의실 밖에서 기술 배운 속사정
루닛, 뷰노, 제이엘케이 등 한국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은 흉부 영상과 뇌졸중 판독 솔루션을... 진료 행위의 법적 책임 주체가 알고리즘 개발사가 아닌 최종 서명 의사에게 귀속되는 현행 의료법 체계 역시 기술...
![[메디칼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928%252FL20260928.22022008355i1.jpg%253F32&w=3840&q=75)
[메디칼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아침 회진 시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통증은 좋아졌는지, 식사는 잘했는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하며 환자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 형태의 시범사업(2013년)을 시작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을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 및 의료법 위반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중앙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중앙회의 업무에 윤리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며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회에서 보수교육 및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미비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조산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의제도는 의학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의료 영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도입된 것임 - 치과의 경우 전문의의 전문과목이 행위(行爲)별로 분류되어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과목을 찾기 어려움 -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치의(一般齒醫)와 같이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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