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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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 및 의료법 위반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중앙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중앙회의 업무에 윤리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며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회에서 보수교육 및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미비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조산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의제도는 의학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의료 영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도입된 것임 - 치과의 경우 전문의의 전문과목이 행위(行爲)별로 분류되어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과목을 찾기 어려움 -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치의(一般齒醫)와 같이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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