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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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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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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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음 -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 -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와 온라인쇼핑몰 등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입점업체(이하 “임대점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점포만 처벌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임대점포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임대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없을 것임 -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대형매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대형매장의 사업자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과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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