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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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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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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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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